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이번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KKK의 계열회사인 A회사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 등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A회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5 ~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이에 불복한 A회사는 “위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