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국세기본법 적용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소득구분) 10년 넘게 ‘재고자산’으로 신고해 놓고는 이제야 양도소득?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taxmentor.tistory.com부동산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위 포스팅과 아래 포스팅 봐 주시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예요.​​물론, 오늘 사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부동산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세대당 국민주택규모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당해세’ 관련 국세우선 해당여부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우선, 아래 법률조항을 먼저 짚고 갈게요.​｢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소개해 드리지 않은 위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국세가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우선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 성실’ 규정 관련한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포스팅일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의 다른 세금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소개해 드리는 오늘 사건은 종결되었어요.“A씨가 2019년에 양도한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다.” 라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지방법원 모두 일관된 결론을 내린 양도소득세 사건이 있어요. 2022.2.14.이전 양도분입니다.​그런데 이 불복사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기납부세액 공제 및 가산세 감면여부에 대해 다툰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3월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A종중은 위와 같이 2017년에 2차례의 토지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 중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 초록색 글씨 부분이예요.※ 2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모두 ‘A종중’ 이름으로 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의 명칭도 ‘A종중’입니다.​​2021년이 되어서 A종중은 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고, 2022년에 이를 결정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납부액 차감 없이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해서 A종중 앞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종중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국세기본법｣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달인 1주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틀리게 세무신고한 경우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 ·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에게 “냈던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그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수정신고’라고 해요.​​｢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본래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이 때! ‘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납세의무 승계가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가 생전인 2016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을 지급했다’ 라면서 ○○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했었는데, 이 용역계약을 두고 약 7년 후인 2023년에 검찰청이 과세관청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씨가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포탈되었으니, 실행위자 B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우리 검찰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측의 위 공문을 받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특수관계인끼리 주식거래 1번 했다가 A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 B씨, 또 다른 주주이자 B씨의 자녀인 C씨는 각각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모든 세금부과의 출발은 ‘세법대로 계산한 주식 값(시가)대로 매매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A회사와 B씨도 2017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대로 세법상 올바른 가격에 거래했다고 굳게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 같은 세무대리인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임대수입금액 세금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2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2023년에 과세관청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A씨가 위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A씨에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