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영리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판매했으니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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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서 서화(書畵) 판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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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화가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화 ○○○점에 대해 제3자와 전시 · 관리 ·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제3자는 2014~2018년 중 위 서화 중 ○○점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금액을 A씨의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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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관청은 2019년에 A씨의 위 서화 판매금액을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1)’ 책자

과세관청은 “소득구분의 핵심징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영리목적과 계속 · 반복성 여부라 할 것인데, A씨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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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합계는 ○○원에 이르는바,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그 판매금액이 영리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 활동에 의해 획득한 소득임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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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무기장가산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위 A씨의 서화 판매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려면, A씨가 서화를 직접 창조 · 생산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자로서의 사업소득이 될 수 없는 이상, A씨의 업종형태는 결국 도 · 소매업이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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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 · 소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이란, 매출행위가 보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매입행위 또한 매출행위와 함께 고려하여 판단됨이 정상적이라 할 것인바(비록 매입행위가 반드시 매출행위와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될 필요는 없겠으나 오로지 매출행위만을 가지고 도소매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③ A씨가 상속으로 1회 취득한 것을 수차례 나눠 팔았다 하여 도소매업자로서의 본질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서화의 취득원인은 일반적인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자발적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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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후 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음

​⑤ 고가의 서화 1점을 상속받는 것과 다수의 서화들을 상속받은 것이 상속재산의 가치적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 고가의 서화 1점을 매각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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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수의 서화를 매각한 경우에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불합리하며, 상속받은 다수의 서화를 거대자산가에게 일시에 전부 판매하면 사업성이 없고, 그 다수의 서화를 일시에 구입해 줄 거대자산가가 나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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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불가피하게 다수의 구매자에게 수차례로 나눠 판매하였다 하여 갑자기 사업적 본질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 또한 불합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의 서화 판매이익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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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내지 매매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오늘의 조세심판원이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결정내용 ②에서 나온 ‘오로지 매출행위만을 가지고 도소매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는 대목입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제 추측으로 A씨가 제3자에게 맡겨 판매를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업자에게 전시랑 판매를 맡겼다? 그리고 실제로 5년간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판매액이네. 이걸 두고 어떻게 사업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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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그 주장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설명한 결정내용 ⑤~⑦의 언급은 소득구분 판단에 있어서 잘 새겨볼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수십 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수십 차례 양도를 했다면, 이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일까요? 만약,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업자라면 결론은 달라질까요?

이것은 가업(※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업종에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입니다. 예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은 대상업종에 있습니다)을 물려받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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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의 답을 구함에 있어서 결정내용 ③에 나오는 ‘취득원인은 일반적인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자발적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할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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