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개인사업에 사용한 토지 전부를 ‘현물출자’하지 않았으니 세금감면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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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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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2018년에 법인(B회사)으로 전환하면서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였고, B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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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은 당초 A씨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 ○○㎡가 현물출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서 B회사 앞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B회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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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위 공장용지 ○○㎡는 근저당설정계약의 담보 목적물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맞닿아 있는 토지로 사업장 진입로 및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 중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공장용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공장용지 ○○㎡가 사실상 A씨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현물출자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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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공장용지 ○○㎡가 위 토지 및 건물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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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공장용지 ○○㎡가 B회사나 A씨 개인기업의 필수적인 영업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위 공장용지 ○○㎡의 소유자가 B회사의 대표이사(A씨)라서 B회사가 위 공장용지 ○○㎡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③ 위 토지 및 건물에서 B회사의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B회사가 위 공장용지 ○○㎡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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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B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B회사는 위와 같은 인용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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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물출자되지 않은 위 공장용지 ○○㎡는 현물출자된 위 토지 면적 ○,○○○㎡ 가운데, 채 1%가 넘지 않는 면적이었어요.

​게다가 2018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채 0.15%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에 더하여 결정내용 ①, ③을 보면, 과세처분이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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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결정문에 다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역시나 ‘아, 과세관청은 이렇게도 세금을 매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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