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2년이나 지나서 ‘계약해제’를 했다고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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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건물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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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매수인들과 체결한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 앞으로 해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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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급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이후 A씨는 위 매수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수인들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약 2년 여가 지난 2020년이 되어서 위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건물 소유권에 A씨에게 되돌아 왔겠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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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 전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계약해제를 부인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 이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위 상가건물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는 등 이미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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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가건물의 공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협의해제(계약해제)를 원인으로 A씨가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매수인들로부터 재취득하였는바, 이는 각각 별개의 거래이다.” 라고 하면서

​“위 협의해제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반할 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의적인 협의를 원인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법률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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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를 바라보는 과세관청의 기본적인 시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내용이라고 하겠네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위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가, 잔금 미청산 등과 같은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자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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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록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뒤늦게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상가건물과 관련한 압류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해제 이후 위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매수인들이 아닌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③ 별도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수인들이 위 상가건물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환원에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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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체결된 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재화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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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원칙은 합의해제에 따라 소급적으로 당초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똑같이 된다면 당초 (+)를 모두 (-)해 줘야 할 거예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을 보셨죠?

 

(최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위 포스팅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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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통모(通謀)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어서 통정허위표시를 하거나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써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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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심을 거두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양 측 사이의 평행선이 앞으로도 좁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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