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4/08 (9)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운수업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9년에 과세관청이 운수업 법인인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보니,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 B씨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총 합계 ○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것이 A회사가 매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과세) 매출누락세금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각 가산세를 더함),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이 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추계결정(경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음식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아래 글을 한 번 봐 주세요.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2번째로 체크해야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항목이예요.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7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17 및 ’18년은 결손(소득금액 마이너스), ’19년은 소득률 약 2% 수준), 과세관청이 ‘과소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위의 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7월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에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회사는 이를 이행했어요. (1)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중 일부(보증금의 60%)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회원들이 A회사의 주주가 됨 (2) 보증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된 회원 중 희망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를 A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쿠폰으로 교환 가능함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B회사는 과세관청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2022년을 기준으로 ○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B회사의 2021년말 회계장부에는 아래와 같이 A씨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B회사의 체납액 ○억 원보다 큰 금액이예요.2022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체납액 ○억 원(B회사의 체납세액 중 2021년 ○○월 ○○일 납부기한인 것까지의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서는 A씨에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잔금을 주고 받기 前 건물을 철거 · 멸실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는 2015년에 토지와 그 위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3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중도금을 받은 다음,‘매도인(A씨)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전에 매도인 이름으로 건물을 멸실할 것’이라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 · 멸실하고, 다시 그로부터 약 1개월여 후에 잔금을 받았어요.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죠? 바로 이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A씨는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X일에 父(또는 母)를 하늘나라로 보낸 고인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 3명은 고인이 생전 보유하던 아파트 1채의 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에서 빠졌던 보험금에 대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이후 과세관청이 자체 업무감사를 통해, 상속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같은 기준시가, 같은 전용면적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2020년 7월 1일자에 매매계약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아파트의 가격을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위 3명 앞으로 상속..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학교법인 A학교는 2016년말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을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A학교는 해당 부동산을 ‘산학협력관’으로 불렀다고 해요.세금을 감면받으면 무조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지, 어떻게 유지 · 관리해야 감면된 세금이 나중에 추징되지 않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1세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20% 이하’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21년 6월 1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인 ㉡아파트의 지분을 20%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니 2021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그 경우 과세표준액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의 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게 불복청구를 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소유 지분율 20% 이하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명백하므로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하지만, A씨의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