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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제대행업체) 추계결정해 주세요. 모두 세무대리인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추계결정(경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음식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아래 글을 한 번 봐 주세요.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2번째로 체크해야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항목이예요.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7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17 및 ’18년은 결손(소득금액 마이너스), ’19년은 소득률 약 2% 수준), 과세관청이 ‘과소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위의 각..
법원 사례
2024. 8. 2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