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7월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에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회사는 이를 이행했어요.​ (1)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중 일부(보증금의 60%)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회원들이 A회사의 주주가 됨​ (2) 보증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된 회원 중 희망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를 A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쿠폰으로 교환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