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8월의 첫 날인 오늘은 법인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3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2008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A씨는 2020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 2020년에 위 어린이집을 폐업하였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난 2022년에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습니다.​​경정청구서에서 A씨는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라고 하면서​“양도의 주체는 내 개인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