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19년 이전분) ‘다가구주택’도 세무서랑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만 ‘합산배제’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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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구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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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오해가 없도록 제목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현재 귀속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부칙의 경과조치 적용의 경우 예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2015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정부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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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정부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해요)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위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에 4개연도(2016~2019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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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만 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가구임대주택도 다른 임대주택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A씨는 그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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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아주 간명하죠? 2016~2019년귀속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지방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걸까? 과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은 어땠을까요?

​① A씨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번 납세고지와 관련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2019년 6월 1일이므로 관련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조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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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부칙을 고려할 때, 위 다가구주택의 2016~2019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위 대통령령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은 아님

출처 : 국세청 발간 ‘2020 개정세법 해설’ 책자

③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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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은 ‘A씨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조항이 다가구임대주택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법상의 혜택을 박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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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따라서, 위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본 과세관청의 이번 종합부동산세 결정 · 고지는 잘못이 있음

​A씨에게 부과되었던 4개연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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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20년의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의 의미가 소위 창설적 개정이 아닌 확인적 개정이라고도 주장했었으나 재결청인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만큼 ‘창설적’ vs ‘확인적’ 개정의 판단이 어렵다고 해도 좋겠네요.

​이 정도 수준의 법리판단, 세법해석도 제대로 못하나? 저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도 빤히 나오는데...... 혹시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례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사례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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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연하게 패자인 과세관청을 비난하기 보다는, 2020년 개정 전 과세연도분에 대한 다가구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에 좋은 선례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세불복의 중요성이야 두말 하면 입 아프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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