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아니,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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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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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2008년분, 2010년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3건 합계 고지세액 ○○억 원)를 A씨 앞으로 보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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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어요.

​그 결과 A씨가 위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곳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A씨의 어머니가 2019년 3월에 등기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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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증여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위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로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또 다시 A씨의 어머니가 위 독촉장을 수령했어요. (A씨는 저 독촉장을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에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내 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아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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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우리청 소속 공무원이 방문하여 A씨 어머니와 직접 대면한 결과 사리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A씨 어머니에게 고지서에 관하여 설명한 뒤 등기우편 송달을 한 바 송달이 유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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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각하된 이유처럼 이번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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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③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함(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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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⑤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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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는 그의 모친이 2019년 3월에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같은 해 6월에 이르러서야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결정됨

​⑦ 위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A씨 모친 및 그의 자녀 주소지는 A씨의 주민등록지는 아니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내지는 거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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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러나, A씨 모친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A씨 모친은 글을 읽지 못하고 숫자도 모르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작된 환청과 망상 증상으로 인하여 2014년 병원에 입원하였고,

​⑨ A씨 모친은 MMSE-K 검사 결과 ○○/30점으로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확정적 치매로 판정되었으며, CDR 검사 결과 기억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활동 등에서는 경미한 장애, 지남력에 대해서는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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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후 A씨 모친은 위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8년에 시행된 MMSE-K 검사에서도 ○○/30점을 기록하였고, CDR 검사에서는 기억력 등에 경미한 장애를, 지남력과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에는

⑪ 중등도의 장애를 각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GDS 검사에서는 ‘경미한 인지 장애’로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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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위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수령인인 A씨 모친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의미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A씨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씨는 위와 같은 결정문을 받았기에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A씨가 당초 증여세를 무신고했었고,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재차 부과처분하고 적법한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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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A씨의 입장과 과세관청의 입장이 모두 이해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는 위 결정문에 나오니 추가말씀이 불필요할 것 같고, 후자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잠깐 만난 사람이 ‘확정적 치매’라는 사실을 과연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세가 있는 분이라면 매번 “저 혹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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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분명히 납세자 본인이 아닌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한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일정 정도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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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치매를 이유로 납세고지서 송달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아래 두 법원사례는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었죠? 그 두 사례와 오늘 심사결정 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최신, 고지서 송달) 치매증상 있는 가족이 세금고지서를 받았다면?

 

(최신, 국세기본법) 알콜성 치매가 있는 분이 고지서를 받았으니 무효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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