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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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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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 강의하는 학원강사로서 2012년에 B회사와 ○년 동안 전속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 2017년에 동종업체인 C학원에 A씨가 강의하는 교원 임용시험 과정이 개설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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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 결과, 2018년에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원으로 정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아 B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A씨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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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필요경비 처리한 위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았어요.

​위 ｢소득세법｣ 규정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산입’ 규정이므로, 이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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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필요경비 산입한 위 손해배상금은 A씨가 강의계약 기간 중 다른 동종 학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강의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A씨는 손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이 손해배상금의 감액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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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여 곧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결의 이유에서 A씨가 계약내용대로 강의계약 만료일 ○개월 전에 B회사에게 계약연장 또는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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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따라 (중략) 위 손해배상금은 A씨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갈등이 당사자 간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결과 지급하게 된 것일 뿐 A씨가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③ A씨와 B회사의 강의계약 기간은 ○년인데 반하여 A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불과 ○개월 남짓으로 법원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강의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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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금액을 경감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위 결정으로 감액경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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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아래 포스팅의 위법비용 논리와 그 맥이 닿아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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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의 측면에서 해당 민사판결문까지 확인해 보니,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오늘의 심판결정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나의 잘못에는 언제나 고의가 없다고 하겠지만, 과세관청은 오늘 사례처럼 분명히 있다고 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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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늘 사례와는 직접 관련 없이, 최근에 본 어느 학원 강사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세금계산은 특히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예요.

​세법 강사님이 아니셔서 비전문적으로 편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마치 소득세금이 수입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가령 ○원을 벌면 소득세는 ○원)일 뿐, 적법하게 지출한 경비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제 머릿 속에 남아있었습니다(그 분의 유명도로 미루어 볼 때 설마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종합소득세금 그 자체는 위 계산체계상 결코 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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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강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학원 강사님의 세금사례에 덧붙여 보았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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