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업소득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3명은 형제자매들로, 2018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제가 “과세관청”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세예고)통지관서”가 올바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했어요. (‘세무조사의 끝이 모든 세무문제의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를 통해 위 피상속인이 2016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억 원의 사용처로 상속세 신고한 금액 중, 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

A씨 등 3명 즉, 위 상속인들의 급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억 원이 지급된 사실과 그 비용이 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 등 3명의 형제자매들이 위 피상속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위 3명 외에 다른 직원들의 급여 등과 비교해 보아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부동산매각대금을 자식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내리고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A씨 등 3명 앞으로 보냈어요.

(※ 절차를 잘 확인해야겠죠? 당연히 납세고지서 발송 전의 과정입니다)​

​

​이에 A씨 등 3명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요 과연 그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소득세법｣은 과세관청은 배당소득(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됨),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

②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③ A씨 등 3명은 위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1995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A씨 등 3명이 일부 기간동안 (위 사업장 근무 외에) 학원, 사진관 등 별도로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거나,

​​

④ 그들의 사업장이 위 피상속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 있거나 가까워 위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근무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급여 수령 내역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⑤ 대략 월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의 아버지인 위 피상속인이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A씨 등 3명의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⑥ 이에 따라 위 피상속인은 2016년에 ‘2016년 봉급 조정 지급’ 품의 등 관련 규정을 품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급여를 인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바,

​⑦ 당시 해당 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개인인 점을 감안하면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기준도 찾기 어렵고, 또한 인상된 급여는 월 ○○○원 상당으로 A씨 등 3명의 나이와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온 가족의 생계터전이었던 것에 비추어

​​

⑧ 결코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월 ○○○원 상당의 급여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A씨 등 3명의 과적 청구가 위와 같이 채택되었기에 과세예고통지서는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고지서 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로 비롯된 사건은 과세관청 자체적으로 취소되었네요.​

​​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 급여나 상여금 내지 퇴직금을 주고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모습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과세관청은 곧바로, 아주 매우 자동반사적으로 위 결정내용 ①, ②에 나오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떠올려요. 위 과세관청의 주장에도 나오죠?

​​

​

“실제 근무한 것이 맞나?”, “그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사정을 따져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가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과세관청 고유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유형 가운데, 자녀가 해외유학을 간 기간 동안에 그 자녀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한 비용을 부인하고 세금추징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

종합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든 양도소득세든 증여세든 그 어떤 세목을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그야말로 세금추징의 ‘Target 0순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례에서 필요경비가 과다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적결정을 통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듯 해요.

​​

A씨 등 3명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종류만 30여 가지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과거 약 20여 년간 급여를 매우 적게 받았고, 그것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이러하다.” 는 자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위 결정내용 ⑥에 등장하는 모습은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준비를 거의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 등 3명과 그의 대리인의 노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

오늘 사례도 상속세 조사 후에 내부감사로 문제가 불거졌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래 보도자료처럼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부모님 병원에 대해 과거 5년치 세무조사를 해서 수억 원을 추징해 갔다. 너무 심하다! ” 라는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출처 : 2021.2.17.자 국세청 보도자료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조세탈루혐의를 포착했다면 관련인을 또 다른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관청 본연의 업무입니다. 위에 보이시죠?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재산형성과정, 생활 · 소비형태, 사주일가와 관련 기업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

​​

그래서 위 A씨의 아버지처럼, 오늘 사례와 같이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네요. 정말 세무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