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출누락)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람, 입금액 등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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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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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차명계좌들을 이용해서 회사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A회사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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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추가로 A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2016사업연도의 위 차명계좌들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더해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처분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러자 A회사는 “위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 일부 금액은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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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명계좌 입금액은 계좌주들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되어 계좌주들의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그 중 ○○원의 경우 입금자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입금자가 외국인인 경우 A회사도 이미 매출누락분이라고 인정한 만큼, 우리가 매출누락이라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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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위 차명계좌의 계좌주들이 그들의 친인척으로부터 수령한 외환환전금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친인척의 성명, 금액, 환전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매출누락이 맞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명계좌 즉, A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된 돈 모두가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A회사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인정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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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같이 보시죠.

​① 위 차명계좌 입금액은 입금자가 표기되지 아니하고 입금규모가 상당하며 입금기간도 계좌주들의 부동산 취득기간으로 한정된 반면, A회사가 스스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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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금자가 표기되어 있고 입금단위가 천원 또는 백원 단위어서 그 입금금액 및 양상이 상이함. 또, 계좌주들의 연령과 오랜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모의 위 입금액은 A회사와 별도로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③ 위 입금액이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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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입금액 (전부)을 A회사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위와 같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네요. 즉, 일부 인용결정이기에 기각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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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들 중 일부 입금액은 A회사 스스로 매출누락임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A회사가 회사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만 불복하여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물론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서 A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추가인정된 부분(심판청구 기각 결정분)도 존재합니만,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난 입금자의 표기나 입금금액의 양상도 심판결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부분도 잘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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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자칫하면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 이거 고의로 봐주기 조사했구만!’ 이라고 하면서 업무감사 등을 통해 반대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일단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했다’ 라는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 입금액이 있지만 그건 회사의 매출누락이 아닐꺼야”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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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과세관청 세무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겠네요.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해서 과세했음에도 일부인용 심판결정이 났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에 마침표를 찍기까지 즉, 납세자의 불복이 아예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불복이 제기된 경우 과세관청이 승리(처분유지)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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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납세자 입장은 전혀 반대겠죠?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조사관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도 또한 더욱더 충실한 증거자료수집을 요청드려 봅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과세에 있어서 어떤 추가 증거자료들이 있을까요?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말은 너무나 쉽지만, 유경험자로서 앞서 말씀드렸듯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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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식의 업무처리로는 과세처분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듯 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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