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에 해제되었다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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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만에 위약금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네요.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잔금약정일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에 매수인 앞으로 “2015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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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법인이었는데 2016년에 직권폐업되었고,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고 해요.

​이후 2019년에 A씨는 위 토지를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받았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서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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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위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A씨의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틀렸고, 2015년귀속이 옳다고 판단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 2019년귀속 신고분은 결정취소했을 거예요)

​이에 대해 A씨는 “2015년에 내가 잔금을 못 받아 계약이 해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초의 매수인이 계약을 지속한다고 통보했기에 2019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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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잔금을 못 받아서 A씨가 2015년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2019년 새로운 계약체결 전까지 약 4년 간이나 더 지속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A씨가 당초 매매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지정한 날짜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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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인은 2016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본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반론을 펼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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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오늘 사례의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소득세법｣ 규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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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편,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③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약 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 액수 등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국심 2004구1480, 2004.08.11.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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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는 2015년에 지정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매수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의 해약에 동의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매수법인 대표자의 2018년 작성 편지에서​​

​⑤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에 비추어, 위 계약 취소 통지행위(내용증명 발송을 말해요)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지(조심2012서1756, 2012.08.29. 같은 뜻),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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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또, A씨 역시 새로운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년에 당초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과세관청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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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약 확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2015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A씨에게 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2019년귀속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부의무는 남아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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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대충 접하면, 십중팔구 “응, 그건 2015년귀속이 맞지!” 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추측으로 심지어 많은 세무전문가들조차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도인인 A씨가 날짜를 지정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매수인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보통은 그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날짜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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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 입장(물론 납세자 입장도 같지만요)에서는 위 결정내용 ⑦에 나온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 해약 확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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