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부작위) 그것은 ‘기한 후 신고’ 가 아니라 ‘경정청구’ 로 보아야 하는데, 이미 5년이 지났으니 처리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한 후 신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10년 중에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했지만,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약 5년 여가 지난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과세관청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7년에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A씨에게는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왜 과세관청이 A씨에게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

이를 두고 A씨는 “과세관청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권리침해가 발생했다.” 라는 이유로 2020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의 기한 후 신고는 예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차손 신고이므로, 그 실질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

그런데 ｢국세기본법｣ 규정은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1년 6월 1일로부터 약 5년 5개월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 여부는 ‘개별 양도물건’이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A씨가 과세대상주식 중 신고주식에 대하여 예정신고한 이상

​​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 그 자체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일부 상장주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할 뿐 무신고라고 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아랫 부분 주장은 역시나 윗 부분의 ‘경정청구기한 도과’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②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기한 후 신고 · 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조심 2008서2157, 2009.05.13. 같은 취지)

(중략)

​​

④ 그러나 부작위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해당 법률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⑤ 과세관청의 부작위 상태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임(국심 1997중597, 1998.3.24. 합동회의, 조심 2009부114, 2009.3.10., 같은 뜻임)

(중략)​

​

⑥ 그러나 과세관청은 지금까지 납세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일부 양도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해 왔고, 우리 심판원 또한 동일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닌

​​

⑧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조심 2009중1231, 2009.4.10., 조심 2015구4963, 2016.3.15., 같은 취지),

​⑨ 따라서 A씨가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A씨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⑩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의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 도과 또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

⑪ A씨의 기한 후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는 2010년 예정신고 때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

저는 오늘 사례가 매우 드물고 희귀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처럼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 등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가 존재하니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오늘 사례를 빌려오려면 A씨처럼 1년 통산을 기준으로 양도차손을 보았어야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을 거예요.

​​

자, 만약에 A씨가 1년 통산 양도차익을 본 경우라면 (A씨가 기한 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과세관청이 저렇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통지를 A씨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럴 리가 만무할 것’ 이라고 보냐고요? 위 결정내용 ⑥, ⑦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니까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라고 과세관청이 말했을 거예요.

​​

그렇다면, 반대로 1년 통산하여 손실을 보았다면 예정신고 때 이미 냈던 세금은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었습니다. 예정신고는 적법한 확정신고가 아니니까 A씨의 기한 후 신고를 경정청구로 볼 수도 없고요.

​​

끝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위 결정내용 ④를 곱씹어 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