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매입을 누락했어요? 그럼 당연히 매출도 누락했겠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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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입누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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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개업하여 여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년에 폐업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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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A회사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처리 없이 무자료로 A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료 매입금액이 존재한다 = A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매입이 존재한다 => 그와 관련된 A회사의 매출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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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갔겠죠?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해당 매입누락에 대한 해명을 2019년에 요청했으나, A회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의 과거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요청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의 과거 세무대리인은 ‘매출 및 매입 계정별 원장에 해당 매입처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증빙자료 등은 이미 2017년에 A회사에게 반송하였다’고 회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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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니 과세관청은 ‘A회사가 해당 매입누락액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누락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A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매출누락 만큼 매입누락 역시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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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회사는 우리의 해명 요청에 대해 응한 사실이 없고, 자료제출 요청 시에도 해당 매입처와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였으며, 또한 A회사는 우리가 보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도 없다.” 라고 하면서

​“또, A회사는 관광객이나 모객여행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누락된 매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노 투어비’ 관행은 말 그대로 관행일 뿐 실체 A회사가 투어비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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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객여행사 등과 모객계약서, 금융거래 증빙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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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 넘어 온 오늘 사례의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같은 뜻임)

※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항목인 손금이나 필요경비, 공제액 등의 입증책임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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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과세관청은 A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실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A회사의 해당 매입누락액을 비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 등의 처분으로 나아간 것인데,

​③ A회사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 A회사가 해당 매입처에 해당 매입누락액을 지급하고, ㉡ 이와 같이 A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국내여행경비 계정별원장에 반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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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A회사가 위 계정별원장의 합계액을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A회사는 해당 매입누락액을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임

​⑤ 이와 달리 과세관청은 A회사가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A회사가 해당 매입누락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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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제 A회사의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 처분과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오늘 사례의 심판결정은 단순인용이나 단순기각이 아니라 재조사입니다. 아마 과세관청이 A회사를 세무조사할 텐데요 그 조사범위는 ‘A회사가 해당 매입누락액을 실제로 비용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에 한정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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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과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은 폐업 이후 시점입니다. ‘이미 폐업했고 다 옛날 일인데 무슨 세금? ’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이 경우 괴로운 지점은 과거의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는가 하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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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매입누락을 결코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연하게 “매입이 장부에서 빠졌다고? 그럼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잖아. 세금 줄어들고 좋겠네!​ ” 이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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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의 경우, 과세관청은 혹시라도 누락되었을지도 모를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누락되었다는 매입이나 비용은 납세자가 증명해서 인정되는 것만 추가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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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보듯이 매입누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요, 과세관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오늘 사례에서는 시점이 늦긴 했지만, 불복과정에서 A회사가 일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과세관청이 그 증빙을 감안해 주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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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과세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책임도 적지 않은데요, 실무적으로는 과세처분 내지 세무조사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A회사를 직접 세무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과세자료 처리’로 과세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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