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강제징수) 납세보증인에게는 고지서 없이 체납목록만 첨부하면 적법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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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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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 아직 ｢지방세징수법｣은 이러한 용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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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체납자 A씨의 주택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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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의 체납액을 B씨 앞으로 납부통지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해당 체납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된 납부통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대해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우리가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리스트를 첨부하여 통지한 것을 B씨가 문제삼고 있으나, ‘납세보증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면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임을 명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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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납부할 세액이 체납자 A씨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과 동일하므로 산출근거를 제외한 것이며,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리스트를 첨부한 것은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요식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B씨에게 보낸 납부통지서는 적법하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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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쟁점은 철저하게 “절차”에 대한 문제죠? B씨의 심판청구로 조세심판원으로 넘어 온 오늘 사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납세보증서에 근거한 납부통지는 무효인지 여부와 동산 압류중단을 체납처분의 유예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지방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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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③ 그 징수금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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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체납리스트로 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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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당 체납리스트를 납세고지서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관청의 납부통지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개를 생략했던 2가지 쟁점에 대하여는 모두 조세심판원이 B씨의 주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적인 쟁점 1가지를 B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B씨에 대한 납부통지는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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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무용어를 짚어보면, 원납세의무자에게 대한 처분을 ‘납세고지’라고 하는 것에 비교해서 제2차납세의무자 등 보충적 납세의무자에게 대한 처분은 ‘납부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에 따른 용어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면 (의미는 통할지 몰라도) 좀 어색해요.

다음으로 조세심판원이 이렇게 결정을 한 행정안전부령 규정을 같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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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비교했을 때, 국세는 좀 다릅니다, 아래 기획재정부령 규정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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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020년 4월 7일에 기획재정부령 제78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과 비교해 보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도 납세고지서 첨부규정이 있었다가 2006년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규정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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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에 재정경제부령 제48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중 발췌

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를 삭제함(제9조제2항 삭제 및 별지 제12호서식)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통지서만으로도 납세가 가능하도록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인 납세고지서를 삭제함

​과정이야 어떻든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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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적받은 하자를 바로잡은 다음, 과세관청은 B씨에게 새로이 납부통지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시점에서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따져야 하겠지만요.

 

음주측정 전 음용수 제공 안 한 경찰 실수에 음주운전 '무혐의' | 연합뉴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불조심 뿐이 아닙니다. 음주측정 전 음용수 제공 안 한 경찰 실수에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한 바로 위의 사례(올해인 2021년 1월 15일 연합뉴스 기사 인용)처럼, 납세자든 과세관청이든 절차를 어기면 본안(내용) 판단으로는 가 보지도 못한 채 절차를 어긴 쪽이 무조건 패배하는 것이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역시 그 절차를 모두 지켜야만 해요. 단순히 ‘요식(要式,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라야 할 양식)을 갖추었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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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최신, 체납처분) 외국법인 발행주식은 ‘양도가 제한’되었으므로, 그 외국법인이 제2차 납세의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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