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액’과 해당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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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약 2년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심판결정례의 다음 불복단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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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을 금전으로 했으니 양도가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법원사례는 위 심판결정 후 인용결정 아닌 기각결정 부분에 대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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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판결정 결과, 최초 부과세액의 대략 절반이 부과취소되었고, 남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A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2019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 심판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3심까지 갈 경우, 적어도 2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만 최종 결론이 나온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A씨는 “유류분 현금반환액 및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내가 최종부담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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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유류분반환 소송 결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인 ○○원을 유류분 권리자들​(A씨 아닌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A씨가 해당 토지 중 ○○% 지분을 유효하게 증여받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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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는 위 토지 중 ○○%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어서, 이를 위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위 소송비용 역시 해당 소송 결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인데, 유류분반환 소송결과 A씨가 위 토지 중 유류분 권리자들​​(A씨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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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계 ○○% 지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었음(심판결정과 같은 내용). 그러므로 A씨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중략)

​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A씨가 유류분반환 소송의 결과 위 토지 중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위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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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의 액수를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족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유류분(현금)반환액이나 유류분반환 소송비용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2년 전의 심판결정내용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A씨의 유류분 반환비율 ○○%를 곱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차감하라’는 것이고, 위 판결내용 ①~②는 ‘유류분반환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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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분 현금반환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방 이해되는데, 뒷 부분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A씨가 최종 부담한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감정비용 등과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 즉, 변호사님에게 준 수수료조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유류분소송의 결과로 A씨가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돌려 준 ○○% 만큼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소송비용 중에서 최소한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 만큼은 아래 규정에 나오는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경비인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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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아니라는 판결이죠? A씨가 피고였던 위 유류분반환 소송은 위 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응? 뭔가 이상하죠? A씨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맞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맨 아래 실질과세 원칙 부분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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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판결내용 ③을 유념해야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A씨 소유가 맞다고 인정된 부분의 소송비용 경비불공제 판단은 금방 납득되지 않죠? 토지는 2007년에 이미 양도했고, 유류분 소송은 2016년에 끝났다는 사정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한 법원의 판시내용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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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의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실질상 관련되는데 관련이 없는 듯한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실질상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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