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계약해제 귀속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아래 세법 규정을 먼저 보실까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