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2월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① (전략)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②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③ 또한, 민법상의 소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