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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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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는 2018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째 되는 2019년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2020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약 9년 전인 2011년 10월의 위 ○천만 원 계좌이체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 A씨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A씨의 형제자매)에게 이체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천만 원을 A씨 아버지가 사전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증..
법원 사례
2024. 6. 13.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