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멸실’했으니, 이제 선순위가 된 것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상속주택의 순위가 문제되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이번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작년인 2023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2021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에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

​​

과세관청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자가 맞습니다’ 라는 취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여기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직후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선순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면 후순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관하여 위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 당시 상속주택㉡은 건물 신축 후 주택 아닌 상업용 점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로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하고 있음(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③ (중략)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위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1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

④ 이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이후 해당 주택의 멸실, 처분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⑤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A씨의 주장과 같이 ‘상속받은 주택’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

⑥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위와 같이 순위를 정하여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

​​

⑦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A씨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이 위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주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과세관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임

A씨는 위와 같이 재판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양도 당시 주택 여부’ 쟁점에서도 A씨 패소였어요. 저만의 추측으로, 최소한 A씨는 약 40년간 보유한 본인 집을 팔고 난 후에야 이 양도세 문제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요.

​

아마도 세무신고 당시에는 이 문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2주택자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일단 신고 · 납부했으니까요. 그 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보유기간이 긴 선순위 상속주택인 상속주택㉡이 멸실되어 제대로 된 선순위의 지위와 역할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선순위의 자리를 다음 순번인 상속주택㉠이 대신 맡아야 한다’ 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나요?​

​

‘상속받은 주택’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만약에’를 가져와 볼까요?

​재산증식 또는 다른 세금이 얼마나 나왔을지는 일단 접어두고, 오직 A씨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1) 만약에 A씨 배우자가 상속주택㉠ 말고 상속주택㉡을 상속받거나 아예 상속받지 않았다면?

(※ 상속주택㉠는 아파트, 상속주택㉡는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89년 상속 당시 단층건물)

​​

(2) 만약에 R씨 생전에 상속주택㉡을 미리미리 본인의 자녀인 A씨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증여했더라면 아니 R씨 생전에 상속주택㉡의 건물을 미리미리 멸실해 두었더라면? 굳이 (3)이라면 A씨가 아예 자신의 아파트를 안 팔았더라면......​

​

계약하기 전에, 의사결정 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무문제가 혹시라도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낍니다.

​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죠?

(최신,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바로 앞의 피상속인 보유기간만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