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만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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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기가 문제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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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B재단법인은 2020년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고, 2021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B재단법인은 설립은 되었지만 아직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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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에 B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21년에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A씨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위 ○억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달라.” 라면서 경정청구했어요.

※ ‘기부금 공제(｢소득세법｣ 제34조)’가 아닌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적용을 주장한 사실로 미루어, A씨는 2020년에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만약, ○억 원이 2020년의 기부금으로 인정되면 A씨는 ○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지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것은 없겠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답은 “B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인 속한 연도는 2021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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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A씨가 B재단법인에 출연(지출)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법인 지정을 매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분기에 기부금 지출하고 주무관청에 신청하면 그 다음해 3월말일에 이르러서야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4분기에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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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령자인 B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음에도 증여자인 나는 지정기부금 불인정으로 세금혜택이 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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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즉,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 설립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4사분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지정기부금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 (중략)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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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1분기 내지 3분기 사이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한 법인에 출연한 경우와 불리하게 달리 취급된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중략) 납세의무자로서도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단체에 기부할 경우 차년도 1분기에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므로

​③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결과, 즉 입법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중략)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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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증여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행위에서 비롯된 재산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 성립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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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서도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단체가 다음 연도 1분기에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므로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사건은 최종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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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가 목표였다면, B재단법인이 설립된 후인 2021년에 기부하면 되지 않았을까? A씨는 B재단법인 설립 당시의 출연(기부)자입니다. 만약 A씨의 ○억 원 출연이 없었다면 아마 B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남는 쟁점은, 법원도 인정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면, ‘1분기 내지 3분기 사이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한 법인보다 기부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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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③에 나오는 것처럼, 법원의 결론 중에 ‘A씨가 규정을 잘 몰랐던 탓이예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씨의 억울함을 십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과세관청의 A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거나 합목적적 해석에서 벗어난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결론난 것일 뿐, 불리한 사정 자체는 법원도 인정했으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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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부자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혜택까지를 희망할 때, 어떻게 공익법인 설립 일정을 설계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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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⑩) 기부금 세액공제 Q&A

(최신, 증여세) 이제와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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