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소멸시효) 채무승인은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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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징수에 노력한 세무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은, 이 블로그에서 5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를 가져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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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A씨 말고도 그의 배우자, 그리고 두 사람이 운영했고 B씨가 이사로 참여했던 주식회사도 이 사건에 등장하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려 그 부분은 제외했어요.

과세관청이 가등기권자인 A씨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체납자 아닌 A씨의 가등기가 없어지면 방해 받는 다른 권리 없이 온전히 B씨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압류 후 환가(공매 등)가 편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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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 과세관청에 맞서서 피고가 된 A씨는 제2심 법원에서 “B씨가 2018년에 위 대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그러므로 B씨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납자 B씨가 채무 ‘승인’을 통해 그 권리를 포기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A씨의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에 따른 가등기도 존속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펼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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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1심 판결]​

①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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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위 가등기는 A씨와 B씨 사이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B씨 등이 A씨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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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략) 결국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상법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이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략)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제2심 판결]

​④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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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살피건대, A씨가 제출한 증거나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씨가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과세관청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기에 A씨의 가등기는 말소될 것이고, 그 B씨의 토지에 대해 강제징수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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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B씨 소유재산으로 위 토지를 확인했을 것이고, A씨가 권리자인 가등기도 확인했을 거예요. 이 단계에서 보통은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만 하고, 마냥 기다리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세무공무원은 그러질 않았죠? 가등기 설정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내용 ①과 같은 법리에 따라 ‘혹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아닐까?’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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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인 끝에,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임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를 추적하여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다음으로, 판결내용 ④의 법리와 완전히 반대로 ‘채무의 승인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면 바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포스팅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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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두고 ‘채무자가 승인했으니 채무자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면서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계속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현행 ｢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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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 양 측의 이익이 부딪히는 만큼, 세금문제를 떠나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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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1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사해행위) 세금고지서 받기도 전에 송금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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