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2개월 후에 모두 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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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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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8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째 되는 2019년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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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약 9년 전인 2011년 10월의 위 ○천만 원 계좌이체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 A씨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A씨의 형제자매)에게 이체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천만 원을 A씨 아버지가 사전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백만 원을 A씨에게 부과했어요.

​A씨는 억울했어요, 계좌이체 받은 날로부터 약 2개월(정확하게 66일) 후에 아버지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천만 원 전액을 아버지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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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전략)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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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씨는 그의 부친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어떤 경위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

​③ (중략) A씨가 ㉠아파트 퇴거 당시인 2011년 12월에 전세보증금 ○억 원을 수표로 받아 A씨의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사실 및​​ 그 형제자매가 그중 ○천만 원을 A씨 부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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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사 위 전세보증금 ○억 원을 A씨의 형제자매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부터 2011년 10월에 총 ○억 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A씨가 그의 형제자매에게 위 전세보증금 ○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⑤ 이는 형제자매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제자매가 그중 ○천만 원을 부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A씨가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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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위 전세보증금 ○억 원이 형제자매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이 A씨 모친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모친에게 지급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늘 사건에서 주목할 2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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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총 상속재산금액 대비 세금문제가 된 금액의 규모입니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A씨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억 원인데 비해 ○천만 원의 계좌이체를 문제삼았다? 대략 2% 수준이거든요. 비율적으로 너무 자잘한 거 아님?

판결문에는 A씨가 불복청구한 내용만 표기하면 그만이니, 상속세 세무조사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즉, 세무조사 지적 후 다른 과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설령, 총 상속재산금액 대비 2%에 대하여만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아 증여세 과세했다고 한들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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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하, 과세관청이 이런 규모의 금액도 과세하네~’ 라고 알면 될 일입니다. 그와 함께 함부로, ‘억대 아니면 세금문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누가 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증명책임의 문제입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두 달 뒤에 내 형제자매를 통해 분명히 되갚았다. 세상에 1, 2개월 가족끼리 급하게 돈을 융통하면서 누가 번거롭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받냐?’ 라는 입장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통장에 ○천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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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법원은 판결내용 ③에서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 판결내용 ⑥에서 “인정할 증거도 없음” 그리고 판결내용 ⑤에서 “A씨가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짐작한 저는 A씨의 주장이 맞았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형제자매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갚았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특히 불복청구에서는 증거서류를 손에 쥐고 싸워야만 그나마, 그야말로 그나마 승산이 있어요(과세관청이라는 행정부 소속기관이 이미 한 번 판단한 것을 뒤집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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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 와서 과거의 돈 거래에 꼬리표를 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다’ 라고 증명하기가 정말정말 어려워요. 2020년에 세무조사하면서 무려 9년 전의 돈 흐름을 쫓아다녀야 하고, 몇 십억 원, 몇 억 원도 쉽지 않을진데 불과(?) 몇 천만 원을 추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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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2011년 12월에 A씨가 직접 아버지 계좌에 ○천만 원을 만약 계좌이체로 입금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까요?

(‘차용증만 썼더라면 어떻게든 막았을걸?’ 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아래 사례들 한 번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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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증여세, 사전증여) 도대체 누가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받습니까?

(최신, 증여세)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증여인가요 아니면 증여가 아닌가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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