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이 공제된다고 답변해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했는데 이게 내 잘못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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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 규정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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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모텔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7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모텔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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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서에 월 차임은 ○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A씨는 “저 ○백만 원 말고 내가 월세로 더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월 차임은 ○천만 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임차료 월 차임을 ○백만 원이 아닌 ○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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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매입세액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 2018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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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신뢰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것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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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① A씨가 주장하는 매입세액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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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기본법｣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③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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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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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런데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A씨에게 위 매입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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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으니 정확한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추측컨대 세무공무원이 A씨에게 아래에 나오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신, 부가가치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위해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했더니 거부한다고요?

​그렇든 아니든,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의 책임을 물으려면, 위 판결내용 ③, ④에 나오는 4가지 요건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4가지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수많은 필수암기사항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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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례에서는 첫 번째 요건인 ‘공적인 견해표명’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도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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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원칙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공무원도 납세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말바꾸기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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