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접대비) 미리 협의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죠? 대표이사도 ‘원활한 업무진행’ 때문이라고 시인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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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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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심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회사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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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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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거래처가 다른 업체들보다 제품에 관한 높은 기술력을 가져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가 협상을 거쳐 매입단가를 정당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2008년 원소재 파동으로 인하여 도급업체들에 대한 단가조정에서 위 거래처 외의 다른 주요도급업체보다 고가로 협의하였고, 2009년 원소재 파동 종결로 기타 주요도급업체는 단가인상 · 인하 직전인 2007년 단가로 환원되었으나,

 

유독 위 거래처의 경우에만 2008년 ○○% 인상하고, 2009년 ○% 인하하여 2007년 단가기준 ○% 인상효과가 있는 등 다른 주요업체들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 단가인상을 적용하여 사전협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거래하였으므로 다른 주요업체들보다 더 지급한 매입대금만큼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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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세법상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거래처들보다 비싼 값에 물건을 사 왔으니 그 차이만큼은 접대비를 준 셈이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격논리이고, 그럴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A회사의 반대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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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맞다고 결정했는데요 과연 제1심 지방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을까요?

(‘해외 자회사 파견 주재원들에 대한 인건비’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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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③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면서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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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함

​⑤ A회사는 기본적으로 위 거래처에게 의무 없이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거래처와의 제품구매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위 거래처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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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품을 A회사에게 납품하였는데, A회사가 제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는 위 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 돈 중 일부가 위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교제, 사례 등 용도로 별도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없음

​⑦ (많은 내용 중간생략) 과세관청은 위 거래처가 2013~2015사업연도에 A회사에게 납품한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다른 거래업체의 제품이 있었고, 그 단가는 위 거래처의 납품단가보다 저렴한 수준이었다는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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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A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타당성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중략) A회사가 위 거래처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⑨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A회사가 해당 과세연도에 위 거래처에 대한 제품매입대금을 결정 · 지급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심히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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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오히려 A회사가 지급한 매입대금 전부는 위 거래처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파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A회사가 제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섣불리 접대비로 포섭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접대비 쟁점에 대해 A회사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승소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A회사가 소송을 취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취하 전에 항소심 법원이 조정권고를 했다고 하니 추측컨대 아마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과취소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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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개를 생략했던 ‘해외 자회사 파견 주재원들에 대한 인건비 쟁점’은 조세심판원이 A회사의 청구주장을 인용했기에 관련 법인세 부과가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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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단가조정’은 세무조사에서 주목하는 항목인데요 과세관청이 접대비로 본 이유는 아마도 다른 업체들보다 위 거래처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그 협의한 금액마저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세심판원 역시 그렇게 보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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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더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장기거래처인 위 거래처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달리 단가 협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세관청의 입장과 시각에서 더 볼 필요도 없이 100% 접대비가 맞다일 거예요. 하지만, 틈(Crack)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A회사의 주장대로 해당 제품에 대해 위 거래처가 가진 독점적 지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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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결내용 ⑦에 나오는 위 거래처 제품이 다른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이라는 증명을 과세관청이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네요. 조사공무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작성 받은 확인서마저 그 빛이 바랬어요.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시가’ 판단 만큼, 고가매입에 대한 접대비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판결문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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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곳보다 비싸게 준 것은 맞다. 그렇다면 그게 정당하게 비싸게 준 것이 맞을까?” 라는 판단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엿볼 수 있었어요. 세무공무원이 특정 산업의 제품이나 상품들을 놓고

​어느 물건은 값비싼 가치가 있고, 어느 물건은 그것보다 낮은 품질이라는 것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경험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충분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_^)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고, 오늘 사례에서 사전협의나 대표이사 확인서 역시 그러한 검증의 일환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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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격자도 수비자도 모두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 사례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었던 2015년에 대법원이 선고한 소위 ‘Key Tenant’ 판례를 상기하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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