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취득시기) ‘무상양도계약서’를 2017년에 작성했으니까 취득시점은 무조건 201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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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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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에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매수하면서 캐피탈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캐피탈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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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회사는 위 리스계약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위 플로팅독을 사용했고, 그 리스기간 후인 2016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해 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매각에 앞서 2017년에 A회사는 캐피탈사와 위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A회사 명의로 위 플로팅독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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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A회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는데 잘못 신고 ‧ 납부했네요.” 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고,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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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러면 조세불복사건은 끝이 나죠? 그러나, A회사는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위 플로팅독의 리스기간이 종료된 2011년을 A회사가 위 플로팅독을 취득한 날이라고 볼 수 없고, A회사와 캐피탈사 간에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A회사가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2017년이 취득일이다.”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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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지방법원은 A회사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과연 상급심 법원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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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③ A회사와 캐피탈사 간 금융리스계약의 특약사항 조항에 의하면 “A회사는 리스기간 만료 시 플로팅독을 캐피탈사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언상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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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플로팅독의 양도를 위하여 A회사나 캐피탈사가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고, 위 플로팅독의 전 소유자인 캐피탈사는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년 이후에는

​⑤ 위 플로팅독이 A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A회사에게 리스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플로팅독의 사용 · 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당 시설의 유지 · 보수 · 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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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이러한 A회사와 캐피탈사 간 무상양도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그 문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해당 무상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⑦ 해당 무상양도계약서만으로 A회사와 캐피탈사가 2017년에 이르러 위 플로팅독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중략) 위 플로팅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일자인 2011년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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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60일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A회사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2017년은 이미 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임

​⑨ 결국 A회사의 취득세 신고 · 납부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하자가 존재하고, 또한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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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취득세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이상 A회사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 · 납부 역시 동일한 하자가 존재함 (후략)

​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역전홈런을 때려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금 소송에 꼭 등장하는 반환이자율에서는 A회사 주장이 일부만 인정되었기에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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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쟁점은 플로팅독 즉, 선박의 취득시기였죠? A회사의 주장처럼 금융리스계약의 만료일인가 아니면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무상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17년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판결내용 ⑥ 앞 부분의 “중략” 부분에 ​왜 2017년이 아닌 2011년이 취득시점인지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분량이 꽤 길어서 생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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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도 역시나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가령, A회사와 캐피탈사 간에 만약 ‘리스기간 종료 후 염가구매약정’ 이나 ‘A회사의 구입선택권’ 같은 조항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판결내용 ①, ②를 보면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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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선언하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세금사례를 볼 때, “절대로 결론만 똑 떼어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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