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익명조합’이 뭐예요? (Feat. ‘개인+법인’의 공동사업)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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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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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B씨, C씨, D회사와 순차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해 왔는데, 위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A씨의 다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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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 공동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금액 즉,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 결손금을 A씨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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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에서 필요경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마이너스) 소득금액은 납세의무자에게 분명히 유리하죠?

도대체 왜 사업자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하는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그게 사업을 망칠 독이 될 줄은 알고 사는지......

​과세관청은 2017년에 A씨의 2012~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위 공동사업장에서 세법상 분배받았어야 할 결손금을 초과하여 더 많은 결손금을 공제했다고 판단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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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가 D회사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영업자인 나에게 위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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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말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한 번 같이 보실까요?

​[ 제 목 ]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 관련 규정이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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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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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12년 1월 1일에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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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3항 소개 생략)

​익명조합 얘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얘기 모두 아래 판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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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연 A씨에게 어떤 판결문을 주었을까요?

​①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을 말하는바(｢상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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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단독기업으로 취급되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의제되며(｢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은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음

​③ (중략)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의 형태가 통상의 조합이 아니라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익명조합인 경우에도 위 ｢소득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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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의 주장과 같이 A씨와 C씨의 공동사업이 익명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생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중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⑤ A씨에게 분배된 금액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A씨의 이 부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논거를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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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편, 위 ｢소득세법｣ 규정은 공동사업자가 모두 거주자(개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달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⑦ 과세실무에 의하면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소득세법｣ 규정을 유추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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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만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소득세법｣ 규정과 달리 소득금액을 영업자에게 전액 귀속시키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소득-189, 2010.04.15. 등 참조), A씨는 이러한 과세실무를 근거로

​⑨ A씨와 D회사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업자인 A씨에게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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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러나 (중략) D회사가 2014년에 C씨로부터 위 공동사업장에 관한 C씨의 지분을 매수하여 A씨와 D회사가 위 공동사업장을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A씨가 과세관청에게 스스로 신고 · 제출한 2007~2016년까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⑪ A씨가 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50%를 분배받고, 나머지 50%는 C씨 또는 D회사가 분배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회사가 위 공동사업장의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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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위 공동사업장이 A씨와 D회사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A씨가 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전액이 아닌 50%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A씨와 D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⑬ (중략) 결국, 과세관청은 A씨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잘못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A씨의 신고내용(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A씨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손금)에 따라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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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이러한 과세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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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득세법｣ 규정에 나오듯이,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 또는 (-)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그것이 없다면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대원칙이예요.

​이 대원칙은 ｢상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의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들 사이에는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위 판결내용 ④~⑤에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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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이면서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위의 대원칙에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영업자에게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전부 귀속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익명조합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 공동사업체가 익명조합인가? A씨가 그 익명조합의 영업자였고, D회사는 익명조합원 내지 출자공동사업자에 불과했는가를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판결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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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 부분 중에서, 특히 A씨와 D회사가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그 동업계약서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A씨가 주장해 보았지만,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출발부터 위 공동사업장은 익명조합이 아니니까 아무리 A씨와 D회사가 개인과 법인이라고 한들, 위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위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전체를 A씨에게 배분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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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말대로 실제 위 공동사업장을 A씨 단독사업체인 듯 운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블로그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처럼 A씨가 유능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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