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시내순환관광버스) 여객운수법상 ‘한정면허’를 받았으니까 우리 버스는 면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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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세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 12월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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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송 용역 중에 면세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규정(현행 규정)을 본 다음에 오늘 사례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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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A회사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심 내 명소, 관광지를 순환하는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것을 아래에서는 “버스운송 용역”이라고 할게요)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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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버스운송 용역의 공급에 따른 판매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의 판단과 다르게 버스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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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회사는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운송 사업에 관한 한정면허를 받은 이래 위 면허를 갱신하면서 해당 버스를 운행해오고 있는바, 우리 회사의 버스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1심 행정법원은 A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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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신뢰보호원칙 위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구분 기준을 정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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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객운송 용역은, 대체로 정기적인 노선이 구비되어 있는 별도의 저렴한 대체 운송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승객이 직접 노선을 정할 수 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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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다 빠른 이동의 편익을 누리기 위하여 선택하게 되는 종류의 운송수단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처럼 위 규정을 통해서도 여객운송 용역 중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음 (중략)

​⑤ A회사 버스의 순환노선은 시내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것으로 시내 관광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노선과는 별도로 마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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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당 버스가 경유하는 관광지들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보다 저렴한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함. 이처럼 국민의 기초적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저렴한 운송수단인

​⑦ 대중교통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시내 주요 관광지들 사이를 직통으로 또는 1회 이용권으로 하루 동안 승 · 하차를 반복하며 이동하여 보다 편리한 관광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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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해당 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해당 버스 자체의 특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의 경우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구분되며, 나아가 해당 버스의 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⑨ A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예약을 한 후 예약내역을 지참하여 탑승 장소에서 실물 이용권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이용권 예약이 가능한 시외버스나 고속철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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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시내의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권 예약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해당 버스의 이용권의 구매 방법 및 절차는 큰 차이가 있음

​⑪ (중략) A회사가 한정면허를 받아 버스운송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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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위 사정 등으로 보아, 위 버스운송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49212)의 정의에 부합하는 듯 하나, 해당 용역의 주된 특성이 관광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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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여기에 여객운송 용역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이를 ‘운수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제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후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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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의 결론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과 필수적으로 관련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이 나왔는가에서 판가름이 났다고 보면 맞을 듯 해요.

그런데,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는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이라는 문구가 없던데요?

​제1심 행정법원은 A회사의 시내순환관광버스 운행용역이 국민의 기초적 생활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A회사 승소로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그러한 제1심을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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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여객운송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한 셈이예요. 그 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버스운행의 특성, 승객의 이용현황, 이용요금 등을 제시했고요.

​설령, A회사가 지방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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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맨 뒷 부분에 나오듯 ‘운수업’이 아니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결론도 눈여겨 볼 만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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