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상속세, 외국주식) 우리나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싶다면, 과세관청이 먼저 입증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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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법인 주식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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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해외주식의 세법상 가액평가와 연결고리가 약한 내용들도 많아서 사실관계 없이 곧바로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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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식가치 평가방식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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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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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 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③ 과세관청이 외국에 있는 재산인 홍콩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면서, 2005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휴 · 폐업 중인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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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휴 · 폐업 중인 법인이나 신설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고,

​⑤ 미수령한 사업양수도대금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았고, 평가기준일 직후 홍콩 세법상 사업연도말인 200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홍콩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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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해당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산정 방식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은 상속세도 소개를 생략했던 종합소득세도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3차례 재판에서 모두 같은 판단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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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해 드린 판시내용은 대법원의 것으로 그 원심인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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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산정에서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오늘 사례에서 해당 홍콩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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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사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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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를 볼 때, 아무리 바빠도 제목이나 요지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사정이 이렇다면 단순히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이 적법하다는 것을 무조건 과세관청이 먼저 증명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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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내용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도 적법하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입증책임과 관련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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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더하여 선례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디까지 기존 판례를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지, 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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