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그 수출행위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니까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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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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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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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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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용역 원가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용역대금을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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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위 수출행위를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로 보아 위 제품구매대금은 모회사에 대한 대금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월별 용역대금은 월 단위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각 영세율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신고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네요.

​과세관청은 A회사의 수출행위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에 수출에 따른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여야 함에도 대금 청구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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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게 각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어요. 이에 A회사는 “위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의 불가분적 일부로서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연설명은 생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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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가산세 면제가 타당한 정당한 사유 쟁점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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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회사는 외국법인인 모회사의 자회사로, 모회사에 대하여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을 하면서 제품공급가격 및 설계용역 대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고 있고, A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제품공급은 모회사의 설계의뢰에 따른 설계, 국내 제조업체의 섭외 및 생산의뢰,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후 제품인수 및 제품수출 등의 단계로 이루어짐

​③ 한편, A회사와 모회사가 체결한 사업지원용역 계약에는 A회사가 수행하는 용역이 □□ 서비스, (중략)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A회사가 모회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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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이고 제품공급 업무의 주된 목적은 A회사와 모회사의 협의에 따라 설계된 제품의 수출에 있다고 보임

​⑤ (중략) A회사는 국내 제조업체와 A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 명의로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를 A회사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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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회사가 국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대금과 구매지원용역에 대한 대가, 즉 대금의 ○○%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확히 구별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⑦ 위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위 수출행위가 해당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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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와 더불어 A회사는 사업지원용역 계약에 따라 제품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른 설계용역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도 별도로 수령하는데, 이러한 설계용역 등은 위 수출행위와는 구분되는 행위라고 보이고,

​⑨ 제품공급자와 설계자가 다른 경우에도 용역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A회사의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이 합하여져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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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A회사 주장과 같이 수출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의 규정에 어긋나게 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3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 역시 결과는 같았어요. 생략한 판결내용은 주로 세법령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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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은 왜 모두들 위 수출행위가 용역의 공급이라는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판결내용 ⑤, ⑥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위 수출행위는 명백하게 재화의 공급이 맞고, 그 행위가 A회사가 모회사에게 제공하는 사업지원용역에 부수되지 않는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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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vs 용역’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왜 필수적으로 부수되거나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잘 볼 필요가 있었던 그리고 공급시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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