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감자’할 주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렴 세금이 달려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주식상속 – 이혼재판 – 감자로 이어지는 사실관계 내용의 분량이 좀 길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비상장법인 B회사의 주식 약 5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2000년에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소유하던 B회사 주식 약 20%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

​그래서 2003년 9월 당시 A씨는 B회사 주식의 약 72%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구성은 1987년 취득분 52%와 2000년 취득분 20%입니다.

​​

​한편, A씨는 2011년에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가정법원은 “A씨와 그의 배우자가 이혼하고, A씨는 그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2013년에 선고하여 2014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

위 이혼판결에서 법원은 B회사 주식을 포함한 A씨와 그 배우자의 순재산액을 산정하여 그에 관한 재산분할 비율을 위 주식 65%, 그 배우자 재산 35%로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A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B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으로 보았어요.

​​

위 이혼판결에 따라 A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B회사 주식 중 일부를 감자하기로 하였고, 2014년에 B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자주식 1주당 ○○원은 법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자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B회사는 A씨 소유지분 약 18%에 대해 감자를 실시하고 현금 ○○원을 A씨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했어요.

​​

2016년에 과세관청은 내부업무감사 과정에서 B회사가 A씨에게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감자대가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B회사에게 원천징수납부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4년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2014년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고지서를 B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

이에 대한 B회사의 불복청구가 2020년 4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한 한편,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이번에는 A씨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에 이르렀어요.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 직전 A씨가 보유한 총 72% 중에서 감자한 18% 주식이 과연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되냐고요?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려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A씨가 받아간 감자대가 전부를 의제배당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려면 감자된 주식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1987년부터 보유한 52%와 2000년에 상속한 20%로부터 균등하게 18%를 감자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소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A씨의 주식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인데요

​​

A씨는 “B회사의 주식감자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내가 보유하던 52%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2000년에 내 아버지로부터 상속한 20% 부분 중에서 18%를 특정하여 감자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에 상속한 주식은 그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예요. 상속세 신고 · 납부한 상속재산가액이 있으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취득가액이 높을 수 밖에 없겠죠?

​​

제1심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했는데요 과연 최종 결론도 그러했을까요? (그 외에 A씨가 제기한 다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위와 같이 B회사가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된 주주총회 결의서는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A씨가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주), 주식의 가액(1주당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

② 달리 위 주식이 A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B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진 바 없음

​③ (중략) 당사자의 의사가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내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씨가 소유하는 B회사의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전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음

​​

④ A씨 소유의 주식 중 그 중 일부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A씨가 2000년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만)으로 특정되어야 B회사와 A씨에게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중략)

​⑤ 이처럼 이번 사건의 과세처분 당시 위 주식이 A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B회사가 위 주식을

​​

⑥ A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하여 유상감자한 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어서 A씨의 주장과 같이 위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A씨가

​⑦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없음

​​

⑧ (중략) 감자대상 주식을 특정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B회사가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A씨나 B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⑨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A씨나 B회사는 위 주식의 감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서나 위 주식의 감자대가 지출결의서에

​​

⑩ 총 주식 수와 가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B회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⑪ A씨 또는 B회사가 감자대상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주주총회의 감자대상 주식은

​​

⑫ A씨가 2000년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A씨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제1심의 판결을 취소되어 A씨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 같은 내용의 B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미 과세관청 승리로 결론났기 때문에 A씨가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

제1심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서에 명시적으로 감자대상 주식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즉, A씨와 B회사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감자대상 주식이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특정되었다고 보면 세금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뜻은 감자대상 주식이 특정된 것이다 라는 것이 제1심 판결이었습니다.

​​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그런 하급심 판단을 틀렸다고 했어요. 당사자들의 의사가 내심에만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그런 내심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서류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단지 세금부과에서 A씨나 B회사에게 유리하게만 봐 줄 수는 없다는 말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A씨와 B회사는 분명히 세무사님이든, 회계사님이든, 법무사님이든 아니면 변호사님이든 그 누구가 되었든 대리인을 통해 2014년에 B회사 주식에 대한 감자절차를 실행했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세무Risk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았을 행동, 그것 하나를 하지 않은 대가는 수 억원의 세금부담이었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