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조직변경)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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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의 조직변경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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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법무법인(유한)A는 2018년에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종전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기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A의 조직변경해산등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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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현재 법인인 법무법인(유한)A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종전 법무법인A의 소유이던 자동차 ○○대를 현재 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하면서 위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4개월 후 법무법인(유한)A는 우리가 위 자동차 ○○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취득세에서 명의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차감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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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A가 위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조직변경을 어떻게 보는지가 관건이군요.

​법무법인(유한)A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법무법인(유한)A는 변경 전 법무법인A와 임원의 구성, 자본금, 의결권 행사방식, 법인의 성격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법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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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무법인(유한)A는 위 자동차 ○○대를 ‘취득’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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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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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 그 조직변경에 있어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③ 유한회사의 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님(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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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은

​⑤ 법무법인(유한)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기 절차에 관한 위 규정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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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위 ｢변호사법｣ 규정은 구성원이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에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임

​⑦ 과세관청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중략) 관련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의 한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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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적 · 물적 규모와 자본충실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법무법인과 달리 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만으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여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⑨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취득’에 대해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면서, 차량의 경우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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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런데 법무법인(유한)A는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위 자동차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 (후략)

​법무법인(유한)A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과세관청의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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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경 전후로 자본금 내지 자본총액과 구성원은 분명 달라졌어요. 과세관청이 둘을 같지 않다고 본 이유 중에도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기각결정의 근거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명백하게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바뀌었으니 ‘자동차를 새롭게 취득했다’ 라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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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면,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 수탁자→다른 수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을 모두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주택조합등의 경우는 제외).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같은데, 형식적 또는 서류상으로만 소유자가 바뀌는 것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사례로 법률이 바뀔지 여부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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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판결의 취지 자체는 새길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조직변경 전후로 자본금 내지 자본총액과 구성원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만, 법 규정이 개정되거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오늘 판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과세처분을 또 할지 모릅니다(아,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또 불복청구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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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같은 지방세 중 신탁부동산의 간주취득세에서 납세의무자 판단사례가 과거에 그러했고, 오늘 사례와 다른 국세로 중국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사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용역 과세사례가 그랬으며, 현재는 미국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례가 그러하거든요.

(말씀드린 4가지 불복사례들은 아래 선례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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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에 대해 심지어 법원판결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한 선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도대체 왜 똑같은 과세처분을 또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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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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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이 참으로 얄궂은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대답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세금을 부과 받는 납세자와 그의 대리인 입장은 어렵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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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선례들에서 서로 엇갈린 결론이 존재한다면, 저렇게 함부로 과세관청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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