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차명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 명의의 외납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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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명소득에 대한 외납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s)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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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C회사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C회사의 중국현지법인 2곳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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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C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위 2곳의 중국현지법인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현지법인의 사장인 X씨 명의로 분산시켜 수령하였다고 보았어요.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A씨와 B씨가 급여를 받았는데, 차명계좌인 X씨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뜻이로군요.

​이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B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면서 그 세금을 계산할 때, X씨 명의로 중국 과세당국에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A씨와 B씨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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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A씨와 B씨는 우리 세법에 따른 거주자여서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에게 소득세를 내야죠.

​우리나라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을 합쳐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외국 과세당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유로 빼 줍니다. 이거 안 빼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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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A씨와 B씨 명의가 아니라 X씨 명의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은 A씨와 B씨의 세금계산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A씨와 B씨가 심판청구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와 B씨가 주장하는 외국납부세액은 ‘X씨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 해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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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A씨와 B씨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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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행정법원 역시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에서 부과 또는 납부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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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국외원천소득 귀속자의 명의로’ 세액의 부과 또는 납부가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중략)

​③ 과세관청이 A씨와 B씨에게 한 각 과세처분은, 명의상으로는​​ X씨에게 귀속된 국외 급여소득이 실질적으로는 A씨와 B씨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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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같은 맥락에서 위 국외 급여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부과, 납부가 이루어진 세액 또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부과대상자(납부자)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됨

​⑤ (중략)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모두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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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해석상 자연스러우므로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중략)

​⑦ 위 국외 급여소득과 관련하여, X씨는 중국에서 별도의 세금 납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2곳의 중국현지법인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며, X씨는 실제로는 원천징수된 이후의 금액인 이른바 ‘세후 급여’를 지급받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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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국외 급여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사실상 해당 국외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A씨와 B씨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A씨와 B씨가 중국에서 위 국외 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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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서도 A씨와 B씨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개해 드린 쟁점과 관련하여 A씨와 B씨가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역전승을 일궈냈고, 대법원의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소송대리인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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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드리지 않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쟁점은 A씨와 B씨가 3심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제 포스팅들처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결론이 난 A씨와 B씨의 차명거래를 옹호하는 포스팅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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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와 B씨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입장에서 보자면, X씨 명의로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은 A씨와 B씨의 세금계산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었어요.

​이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법인 46012-3462, 1998.11.12.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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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입장을 유지하려 한다면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우리 과세당국의 향후 행보가 예상되시나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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