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말고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A씨는 2016년에 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을 ○○억 원에 양도하고 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아, 왜 그러셨을까......​

​​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바,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재산권의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연 헌법재판소는 A씨 주장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종전에는 A씨와 같은 경우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

② 관련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③ 2014년 12월 23일에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A씨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임 (중략)​

​​

④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임

​⑤ (요약내용)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함

​​

⑥ 또, 침해의 최소성 관련하여 (중략)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발급 당시가 아니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모두 경과한 다음에

​⑦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성 · 발송 · 보관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조사와 파생자료 처리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

⑧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중략)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산세 부과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함

​⑨ (중략) 또한 2008년 12월 26일에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조항이 신설된 이래 우선 법인사업자에 한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시행하다가

​​

⑩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그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음. (중략)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산세 부과가 아니라

​⑪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전자세금서 발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혜택 부여만으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한 세금 탈루의 유혹을 배제하기 어렵고,

​​

⑫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 관련 비용 역시 절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비록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세액공제 특례 제도가 운영되었고, 입법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하면

​

⑭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략)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A씨의 주장이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규정된 ｢부가가치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판결내용 ⑩~⑪에 흥미로운 A씨 주장이 등장했죠? 의무이행자에게 당근을 주면 될 것을 도대체 왜 불이행자에게 채찍을 가하냐는 것 말인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보셨죠?

​간이과세를 법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없듯,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오늘과 같은 발급의무자와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그 구분은 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

A씨 말고 다른 법인사업자가 2013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장부 대상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아닌지, 추계결정 시에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등등 사업수입금액의 규모로 결정되는 사항이 적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오늘 사례에 등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아까운 세금인 가산세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사례에 나오듯 이런 Tax Risk를 극복하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봐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