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받은 건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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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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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지방검찰청장은 2015년에 “A씨 등이 B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위 법인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전환사채를 ○○억 원에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전환사채 액면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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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중 ‘C씨가 이종사촌인 A씨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는 수사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C씨 등에 대하여 2016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C씨가 2009년에 A씨에게 ○억 원을 대여한 후 타인(※ 아래를 보면 C씨의 또 다른 친척과 C씨 자신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명의의 차명계좌로 ○○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억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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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억 원의 이자’를 C씨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017년에 C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C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내가 A씨에게 합계 ○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나의 또 다른 친척과 나의 어머니는 함께 ○억 원을 투자하여 위 전환사채 중 일부를 매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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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투자원금 ○억 원 및 투자차익 ○억 원의 합계 ○○억 원을 A씨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투자차익 ○억 원에는 내 대여원금 ○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가 받은 돈이 나의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은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투자금 회수 내지 자신이 빌려준 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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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C씨는 그의 또 다른 친척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학친구 명의 계좌도 A씨에게 차명계좌로 제공하였고, 나아가 A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위 C씨의 대학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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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씨는 A씨의 위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중략)

​③ C씨는 그의 또 다른 친척과 그의 어머니는 위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이 없고, C씨 어머니 명의 계좌는 C씨를 통해 A씨에게 차명계좌로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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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C씨가 얻은 이익은 ○억 원이라는 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C씨 어머니 명의 계좌의 ○억 원이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⑤ 그 매입 주체는 C씨의 또 다른 친척과 C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위 ○억 원을 C씨로부터 차용한 A씨이라 할 것이고, C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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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씨가 수취한 ○억 원은 C씨의 또 다른 친척과 C씨의 어머니가 매입한 전환사채 관련 투자차익의 일부가 아니라 C씨가 A씨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함

​C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오늘 사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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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고 주장하면 일단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과세관청이 C씨가 받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짐작이 되시죠?

​C씨는 판결내용 ②처럼 자신이 범죄행위에 일정 부분 가담한 측면도 있거니와, 판결내용 ③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조차 재판부에 제시하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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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원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은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는 단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더하여, 판결자료나 수사자료가 세금부과에 활용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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