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실지 귀속’이 분명하니까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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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지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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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국에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ㄱ) 청과, 농산, 축산물 등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면세사업과 (ㄴ) 의류, 잡화류, 공산품 등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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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개 점포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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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100% 과세사업에 지출된다고 할 수 없겠죠? 면세사업을 위해서도 지출되니까 그 부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거해야 한다는 세법논리입니다.

​A회사는 2017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위 임차료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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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위 임차료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어요.

​이에 A회사는 “위 임차건물의 경우 도면 작성 시점부터 각 용도를 특정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에 입력하여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또한 공간관리 프로그램(JDA)​를 통하여 점포에 진열되는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서 제품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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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면세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 즉, 그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적어도 판매 영역(Selling Area)과 달리 임대 영역(Tenant Area)은 입점업체와의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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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사업에 이용되어 왔으므로,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면적임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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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데,

​③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 · 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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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여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기준에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 당시 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⑤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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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용량은 구분가능 하더라도 그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251 판결 등 참조) (중략)

​⑦ 위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건물의 구체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A회사와 임대인이 위 임차건물의 임대료를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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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한편, 위 임차건물은 여러 층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 각 층수, 출입구와의 위치, 면적 등에 따라서 각 임대 부분의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임차건물의 임대료가 전용면적의 넓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⑨ 판매 영역은 면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겸영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상세한 판단근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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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임대 구역에서의 사업이 판매 영역에서 이루어진 A회사의 영위사업과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두 사업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중략) 위 임차건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또 상세한 판단근거 생략)

​⑪ A회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위 임차건물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샘플 도면, 샘플 스페이스 프로그램, 샘플 JDA 화면, 매장 사진 자료’에 불과하고, 어느 매장의 어느 부분인지조차 알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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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위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이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기 어려워서 위 매입세액은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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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A회사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이 분명해야만 해요. 이게 불분명하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이 A회사 패소입니다. 이미 ‘불분명’을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실지 귀속이 분명하다는 근거로서,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과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이 명백하게 구분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공간관리 프로그램 등을 근거로 제시했죠?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 설득력이 있는 자료라고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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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과세물품 판매와 면세물품 판매가 두부자르듯 예쁘게 나뉘지 않고 그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뒤섞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네요.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부분 중에는 ‘대형종합소매업은 단일 경영 체제 아래 주된 취급품목 없이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다’ 라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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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을 하거나 스페셜이라고 하여 매대 면적, 진열 방식, 상품 등을 변동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 판매상품 및 그 배치 등의 구성에 변동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실지 귀속을 판단하는 근거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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