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현물출자)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유의 : 2015년 취득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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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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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과 다르다는 유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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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토지를 대표이사 B씨와 B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 총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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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신청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B씨는 A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현물출자일인 2015년 현재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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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면제했던 취득세 등에 대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 개업일 이후에 타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기준일인 2015년 당시에도 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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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일 이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자 명의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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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회사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B씨 외 3인은 2015년에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4년에 위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 등의 90%를 입금하였고, 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임대료 등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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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8개월 동안 위 토지를 임대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다는 A회사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비록 위 토지가 현물출자 당시인 2015년에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③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착공(2016년)을 이유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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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공하기 전에 임대를 중단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명도 받은 상황은 납득이 가능하며, A회사는 위 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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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2016년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그 감면대상을 인용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여 그 감면의 범위를 일치시키는데 개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2015년에 현물출자한 A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⑦ 위와 같은 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A회사의 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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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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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A회사는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착공준비 행위를 했고, 출자자인 B씨 등이 개인사업자 시절에 임대사업에 사용했던 장면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2015년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장면도 심판결정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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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020년 8월에 개정되어 2021년 현재도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8월 12일에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위 법률의 부칙 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년 8월 12일에 공포됨

제5조(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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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도과-698, 2021.03.23.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증가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의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서,”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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