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응? 과세관청(지방정부)이 주식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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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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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이 총 발행주식의 80%를, 감사인 C씨가 나머지 20%를 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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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C씨가 본인 소유의 A회사 지분 20% 중 10%를 B씨의 아버지에게 이전했고, B씨의 아버지는 A회사의 과점주주로서(부연설명해 보면, C씨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증가하였기에) A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80%에서 90%로 10%p 증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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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6년에 C씨는 B씨의 아버지가 100% 출연하여 설립한 D재단에 자신 명의의 A회사 주식 각 5%씩 합계 10%를 이전했고,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C씨가 2014년과 2016년에 A회사 주식을 D재단에게 이전하여 A회사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아(또 부연해 보면, D재단은 B씨의 아버지가 전부 출연한 재단이고, 그는 A회사의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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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90%에서 100%로 증가하였기에) 과세관청은 D재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D재단은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C씨가 보유하던 A회사의 주식의 경우, 실제로는 B씨 아버지가 명의만 맡겨놓았던 명의신탁주식이므로, C씨가 우리 D재단에게 A회사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최대주주 B씨의 특수관계인 집단이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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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우리 D재단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애당초 C씨가 보유한 지분 자체가 B씨 아버지의 차명주식이라는 주장을 펼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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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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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③ (요약내용) C씨는 제1심 행정법원 법정에서 A회사 주식취득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었고, A회사 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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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러나, D재단과 C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움. D재단은 C씨와 B씨의 아버지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하여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⑤ 따로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C씨와 B씨의 아버지의 관계를 고려하면 C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C씨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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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씨의 아버지가 C씨에게 A회사의 주식취득대금 ○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B씨의 아버지가 C씨의 계좌로 송금한 ○천만 원을 C씨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⑦ B씨의 아버지가 C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D재단에게 C씨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음. 또한,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A회사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서를 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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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해당 정기주주총회 당시 A회사의 주주는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과 C씨이었던바, 해당 주총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⑨ C씨는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C씨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사정에서도 C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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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재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아버지가 A회사 주식을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후략)

​D재단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과세관청(물론 오늘의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다루는 세무서장이 아닌 취득세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입니다)이 주식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다 보네’ 라고 혼잣말을 했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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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A회사 설립시점부터 주주로 참여한 C씨가 최대주주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어야 하고, 그 C씨의 보유지분이 B씨 아버지의 차명지분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만약, D재단 주장대로 A회사 설립시점부터 C씨 지분이 사실 차명지분이었다면 간주취득세를 매길 수 없죠, A회사 설립시점부터 B씨 등 최대주주 집단이 보유한 A회사 지분이 100%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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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판결에서 C씨 지분은 차명지분이 즉,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이거 명의신탁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때, 이 판례를 활용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해 졌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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