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면세)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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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은 과세 vs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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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6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년에 이를 폐업 신고하였는데, 2018 ~ 2020년의 기간 동안 분양대행사들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 대가로 합계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 부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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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내자, A씨는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아래 세법 규정을 제시했어요. 과연 결과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은 보건 · 교육 · 문화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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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씨는 아파트(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A씨가 제공한 용역은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위하는 영업과 일치함. 위 아파트가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로서 물적 시설이 없는 형식적인 소재지에 불과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A씨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중략) A씨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주요 비용 계상내역에 의하면, 신고된 수입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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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는 A씨 혼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편의용품 구매 등 필요한 비용을 모두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부담하였다는 A씨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함

​⑤ (중략) A씨의 업무 수행 형태, A씨가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나 대가의 정도, A씨가 계상한 필요경비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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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순수 노동력만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략) A씨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3심 모두 A씨 패소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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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집 주소지로 형식적인 주소에 불과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였다거나,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를 계상한 것은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페이백(PAYBACK) 성격의 상품권 구입비용일 뿐이어서 고용되지 않고 나홀로, 독립적으로 용역제공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 재결청인 감사원, 그리고 3심의 법원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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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를 형식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 업무 수행 형태, 수행기간이나 대가의 정도, 필요경비의 규모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vs 면세’를 판단할지 알려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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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부가가치세) 설비가 전혀 없어도 사업자라구요?

(최신, 부가가치세, 사업자)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지 않았으니 세금을 취소해 주세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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