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관련비용 손금부인은 무조건 ‘상여’처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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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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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 전인 2020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의 2016~2017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두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 전체를 ‘대표이사 개인사용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 귀속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A회사에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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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설령 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법인세 손금불산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비용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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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연 행정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인세 쟁점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

​① (전략)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사외(社外)에 유출되었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 비용 전액을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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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해당 차량운행일지에는 2016, 2017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등이 수기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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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에 의하면 위 차량은 A회사의 직원이 대표자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한 차량으로 보이고, 위 차량운행일지는 위 차량의 하이패스 출입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그 구체성, 작성 시기 및 작성 방식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음

④ A회사는 당초 위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 측의 과실로 특약 조건이 누락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차량은 A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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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렇다면 위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해당 비용은 비록 ｢법인세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A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비용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과세관청만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해 양 쪽이 모두 동의하여 A회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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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했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A회사가 ‘보험회사의 실수 + 소급하여 임직원 한정의 운전자 한정특약이 있는 보험증권을 발행했다’고 했지만 A회사 패소의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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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표자 상여처분 즉,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세(≒ 대표자 개인 종합소득세)는 막아냈죠? 법인세 비용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업무용승용차를 실제 차량운행한 회사담당자의 소중하고 꼼꼼한 차량운행일지 기록 덕분에 추가 세금을 면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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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 임대업) 법인지점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업무에 사용’한 겁니다! (주의 : ‘업무용승

(최신,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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