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대도시內 전입) 실제 ‘본점’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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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도시 내 전입 관련 취득세 중과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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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5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A회사는 대도시 즉,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이 전입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 밖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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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실은 공유오피스 형태의 1인실로,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고, 계약자 외 타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어 용인시에서 A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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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회사의 인적 · 물적 설비가 B회사 사무실에 존재하고, A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B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지식산업센터용도 취득세 감면 관련된 내용은 생략)

① (전략)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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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

​③ A회사는 그의 주주들과 과세관청 간의 계약체결 및 사업비 정산 등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SPC로, 용인시 사무실에서 이사회 등이 개최되었다는 증빙으로 2020∼2021년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고, A회사의 설립당시 B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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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의 모든 사무가 B회사를 통하여 처리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인적 · 물적설비가 거의 필요하지 아니하여 용인시 및 B회사의 각 사무실에 최소한의 인적 · 물적설비만을 둔 것이라는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해보이며, 그 사무실을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⑤ 반면, (중략) 과세관청이 제출한 B회사 직원의 진술서, B회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만으로는 B회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A회사의 인적 · 물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B회사 사무실을 A회사의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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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게 갔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는 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A회사 사무실이 공유오피스이고,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B회사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 C씨인 사실이 아마도 세무조사의 출발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봐요.

​그래서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는, 용인시 사무실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결정내용 ④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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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회사의 모든 사무가 B회사를 통하여 처리되는 상황’까지 인정한 조세심판원은 ‘B회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A회사의 인적 · 물적설비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증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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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소재지가 공유오피스라는 사실로부터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비롯된 유사한 세금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지방세법｣의 ‘인적 · 물적설비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숙제를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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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취득세) 회사의 필수서류를 서울에 보관했으니 중과세 대상?

(최신, 취득세) 대도시 안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으니 중과세다?

(취득세, 대도시 중과세) 공유오피스 말고 다른 본점사무실이 있네요. (Feat. ‘찾아가는 납세자세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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