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중 하나인 ‘사용료소득 vs 사업소득’의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도대체 왜 ‘사용료’를 두고 싸우는 것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최신, 국제조세, 소득구분) 사용권을 받았고 비밀준수의무도 있으니 ‘사용료’ 소득이 맞습니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 ‘사용료(Royalt...blog.naver.com 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사용료 vs 사업’의 소득구분 쟁점이 문제되었을 때, 가장 많이 찾아보는 판단기준이 바로 아래 내용일 거예요, 오늘 판결내용에도 등장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2024.03.15.시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원인무효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없던 일로 합시다!’ 사례입니다.​​작년인 2024년에 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법무사님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등기업무를 위임했는데, 법무사님이 50% 지분을 공제한도 내라고 착오하여 증여등기를 진행했다. 그러므로, 증여재산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14% 지분 부분은 원인무효이고,​​이에 대하여 내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증여등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법원이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어 경정등기가 되었으므로, 당초 50% 지분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조합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 사업’,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개발, 분양 및 운영 사업’ 등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듯 해요.​​A조합은 2020년에 P회사 등과 A조합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P회사 등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했어요.(※ 다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세대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장특 배제) 규정은 양도일 기준 2022년 5월 10일 이후 현행 규정상 2026년 5월 9일까지 계속하여 적용이 유예중입니다만, 오늘 사례에서 양도일은 2021년입니다.​​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오늘 이야기는 위에 나온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관한 것인데요,​​그런데, 건물은 저 기간 중에 취득했는데 그 부수토지는 2009년 前에 취득했다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정대상지역 內 소재)A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설치 관련 취득세 중과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 또는 법인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지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면 본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요.​​또,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용도 불문 모든 부동산 취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어, 그러면 설립 · 설치 · 전입하고 5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요.​2021년에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위 카페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회사의 지점이 아니라, 본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무선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자동차 수입 · 판매사에게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A회사는 위 서비스를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매 분기 말의 다음 달)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2023년에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두고 A회사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5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세관청이 아래 세법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보시죠.​｢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인건비(이하 생략)​｢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 본점소재지를 둔 내국법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을 산 시점에 곧바로 법인세 과세하는 규정이죠?｢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그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면요?​이번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