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바로 옆 건물도 ‘본점’으로 사용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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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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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T회사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A동”이라고 할게요)을, 2015년에 바로 옆의 토지를 각 취득한 다음, 2019년에 두 필지를 합필하였습니다(인접지 경사도 등의 문제해소 목적). 위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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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T회사는 위 토지(이제 1개 번지죠?)에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기존 A동과 별개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으나, 같은 필지에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음, 새로운 건물을 아래에서는 “B동”이라고 할게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원시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T회사가 2020년에 A동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T회사가 B동을 A동과 함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았어요. 자, 이러면 무슨 과세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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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B동(2019년 증축)’과 ‘위 토지 중 B동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2023년에 T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과적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T회사는 “B동을 본점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미 2021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한 과세관청은 “B동은 A동과 동일한 지번의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울타리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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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유로이 통행가능한 상태이므로, T회사는 A동과 더불어 B동을 본점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다수)인데, 이번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사실인 T회사가 B동을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한 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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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나마 제출한 간접증거로는 A동을 본점으로 등록한 등기사항증명서와 B동과 A동이 연접(連接, 동일한 경계선으로 서로 맞닿음)한 현황 등이 있으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이 추단되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오히려, 과세관청이 2021년에 B동 현장에서 찍은 내부 사진에 의하면 B동은 그 당시 내부공사중으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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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회사가 A동이나 B동과는 별도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T회사가 B동을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B동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적용을 이유로 T회사에게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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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지 위에 서 있는 두 건물이 울타리도 없이 서로 연결되어 왕래가능한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신축도 아니고 증축이니,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다! 게다가 2021년 과적의 결론도 우리 과세관청 주장 그대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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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보면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도 생각해요.

​아마 과세관청에게는 결정내용 ①~②가 아팠을 것입니다. 과세처분의 직접증거는 없고, 그나마 있는 간접증거로는 ‘과세요건사실이 추단되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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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蓋然性,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이 과세처분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그 ‘개연성’만 갖고 입증책임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B동 말고 2020년에 과밀억제권역 내인 A동으로 본점소재지를 옮긴 부분은 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T회사가 A동을 취득한 것이 언제입니까?

(심판결정문에 나온 T회사 주장인 “형식적으로 A동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A동조차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중과세 미적용의 이유로 볼 수 없다는 가정​​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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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취득세) 본점 사무실에 인접해 있으면 모두 중과대상이죠.

(최신, 취득세 중과세) 지점이 아닌 본점을 옮겼나요? 그리고 5년 전에 이미 옮겼다구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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