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T/I) 기성율을 알 수 없으니까, ‘거래사실 확인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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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01번째 포스팅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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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법 규정을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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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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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소개해 드린 현재의 대통령령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2월 28일 이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해야만 적법했었어요. 그럼 오늘 사례로 가 보시죠!

출처 :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시공업체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의뢰하면서, 2020년 두 회사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A회사는 기성율대로 매월 청구 시 익월 5일에 시공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외관만 보면, 전형적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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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총 5차례(2020년 11월, 2022년 1월, 같은 해 3월, 같은 해 6월, 같은 해 7월)에 걸쳐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2022년 10월에 시공업체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게 됩니다. 공사대금을 주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A회사는 2023년 6월에서야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5차례 중 앞의 4차례인 2020년 11월 ～ 2022년 6월은 ‘신청기한 경과’를, 나머지 1차례인 2022년 7월은 ‘공급시기 미도래’를 각 이유로 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맨 위의 도표에서 녹색 Box로 표시한 ‘③확인거부’를 의미함)로 A회사에게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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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공사기성 신청 및 공사기성율을 확인할 수 없어 A회사와 시공업체 간의 도급계약서상 거래인지가 불명확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확정하기 어려워 지급일자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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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2022년 7월의 ‘공급시기 미도래’ 부분만 살펴보고, 앞 4차례의 ‘신청기한 경과’ 부분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다만, A회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가운데 2022년 7월 지출분 ○○원은 A회사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부터 6개월이 이내인 2023년 6월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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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회사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시공업체가 A회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A회사가 시공업체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했던 확인불가 통지 중에서 맨 나중의 1차례 부분은 ‘거래사실 확인’으로 처리되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통해 A회사의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 공은 자연스럽게 ‘시공업체의 매출누락’으로 연결되겠죠?

소개를 생략한 4차례 부분은 A회사가 한 ‘공사포기각서 작성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모두 기각되었기에,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과세관청은 왜 ‘공급시기 미도래’라고 주장했을까요? ‘공사기성 신청 및 공사기성율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공사도급계약서에 나온 ‘기성율대로 매월 청구 시 익월 5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조세심판원은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해 주었는데, 과세관청은 대금지급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계좌내역을 봤는데도 딱 알아내지 못한다는 말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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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음대로 짐작해보면, 대금지급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기 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계약서 기재내용과 다른 돈의 흐름이어서 “도급계약서상 거래인지가 불명확하다.”라고 과세관청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대로 제 날짜에 딱딱 못 맞춰 줄 수도 있지 그 정도도 못 봐주나?’ 하는 문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한 과세관청은 “A회사가 공사 기성고 확인요청을 한 사실 및 시공업체가 기성확인을 한 바 없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볼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일반적인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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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적어도 기성고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거래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했어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서로 정반대였고, 그에 따른 공급시기 판단도 완전하게 달랐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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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불가능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2024년 2월 29일 이후 거래였다면 그래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였다면, ‘신청기한 경과’로 통지되었던 지급 건들 중 맨 앞의 2020년 11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거래사실 확인받았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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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돈 받았다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게 아니라

(최신, 부가가치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위해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했더니 거부한다고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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