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콘도회원권)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도 있는데 어떻게 ‘업무무관’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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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콘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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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와 B회사는 2017년에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각 1/2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년에 해당 콘도 □동 ○○○호의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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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회사는 각각 위 콘도매입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하겠군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 회원권의 매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두 회사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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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두 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들의 관계회사와 함께 리조트의 매수 및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임시 숙소로 이용하거나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위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리조트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위 콘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 콘도회원권은 우리 회사들의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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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령 투자목적으로 위 콘도회원권을 매입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설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볼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위 콘도회원권 취득일인 2018년으로부터 2년 또는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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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이 맞았을까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두 회사가 보유한 다른 콘도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인하지 않았으면서 위 콘도회원권 매입세액만 부인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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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위 두 회사들은 관계회사만으로는 리조트 매수 및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자신들이 해외투자자 유치와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3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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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관계회사와 함께 3자가 위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중략) 두 회사는 임원들 대부분이 ▷▷▷와 그의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회사의 직원들을 모두 합쳐도 ○명에 불과한데,

​⑤ 위와 같은 임직원의 수나 두 회사의 매출액 규모, 위 콘도의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두 회사가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에서 위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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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두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임대’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두 회사의 2017~2018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만 나타나거나,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⑦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콘도회원권 취득 당시 두 회사가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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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콘도회원권은 두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비용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라 할 수 없고,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⑨ (중략)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즉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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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세액의 납부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그와 같은 규정을 두거나 준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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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예기간 규정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준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두 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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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 여부 즉, 사업무관인지를 따지는 과세관청의 매서운 모습을 오늘 사례에서 볼 수 있었어요. 판결문에는 나왔지만,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부분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위 콘도는 분양면적 ○○○㎡, 전용면적 ○○○㎡인 복층 건물이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위 콘도회원권 분양대금은 합계 ○○억 원이다. 두 회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매년 각 180일의 기간 동안 위 콘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회원카드를 대여 · 이용하게 하거나 콘도 및 콘도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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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현재 두 회사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고, 두 회사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일 동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사이에 ○○일 동안 위 콘도를 이용하였다.”

​관계회사와 함께 사업한다는 것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에 더하여, 이 정도의 콘도를 이런 회사들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두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 모두 업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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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⑥~⑦을 보면, 두 회사 모두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었죠? 그래도 업무와 무관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사례의 부분만 뜯어 보아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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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보다 훨씬 적은 평수이거나 혹은 저렴한 가격의 콘도이기만 하면 업무관련성이 있습니까? 또는 법인의 임직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기만 하면 업무유관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더하여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매매업을 올려놓았다면 괜찮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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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①~②에 나온 업무관련성은 도대체 어떤 근거들로 판단해야 할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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