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제1심 패소 후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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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처분사유 변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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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한 A회사는 2013년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원 전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고, 그 중 ○억 원​(아래에서 말하는 “위 금원”이란 바로 이 돈입니다)을 C씨에게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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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A회사의 직권폐업과 해산등기가 있었고, 2017년에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위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C씨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응? C씨는 A회사의 등기이사이니까 배당이 아닌 상여다’ 라는 취지로 C씨의 2013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C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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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금원은 B씨가 나에게 빌려갔던 돈을 갚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A회사의 이사로 재선임되지 않았기에 B씨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나는 A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A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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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1심 지방법원은 “위 금원은 C씨가 B씨 개인이 아닌 A회사로부터 A회사의 수입금을 배분받은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C씨에 소득처분한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C씨가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A회사의 이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C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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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자, C씨는 “과세관청은 이미 ｢법인세법｣상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후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인정배당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다시 인정배당 소득처분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되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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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A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며, 주주로서 배당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제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요약내용) 제1심의 판단과 같이, C씨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위 금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음 (여기까지는 제1심 법원의 판결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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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관청의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으로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중략) 2007년말 기준 A회사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C씨는 A회사의 주식 ○○주(액면금 ○천만 원)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C씨의 주주로서의 지위는 과세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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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가 폐업한 201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자본금이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씨가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2007사업연도의 자본금과 동일한데,

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C씨가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A회사가 폐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감자 등을 통하여 주주에 대한 자본금의 환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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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C씨는 A회사로부터 상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C씨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임 (후략)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C씨는 최초 세금부과액 전체를 취소시키는데는 실패했지만, 그 중 약 18% 정도를 줄이는데 성공했어요.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이 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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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C씨가 임직원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부분은 C씨의 목표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딱 제1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2심에 와서 과세관청이 위 금원의 소득구분을 C씨의 근로소득(상여)가 아닌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했고, C씨는 그런 처분사유 변경을 위법하다고, 위법하지 않더라도 배당이 아니라고 반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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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라고 하면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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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과세관청은 소위 말하는 ‘말바꾸기’를 한 셈이죠? A회사가 기한후신고로 C씨의 ‘배당’이라고 했는데, 과세관청 스스로 더 많은 세금이 계산되는 ‘상여’로 경정했다가,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하자 말을 바꾼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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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하고, C씨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 왜 법원이 그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는지 판결내용 ②를 잘 보아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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