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주주들이 모두 동의했는데 ‘중간배당’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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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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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명(1명은 대표이사, 다른 1명은 그의 배우자)의 주주만 존재하는 A회사는 2012~2015사업연도에는 별도의 (기말)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 중(2012년은 10월, 2013년은 5월, 2014년은 12월, 2015년은 3월 등 4차례 배당액 합계 ○○억 원)에 이익배당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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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위 4차례의 각 배당이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주주 2명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내용의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와 인정이자에 대하여 주주 2명에게 각 상여 및 배당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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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법｣은 문언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기배당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우리 회사가 한 이익배당은 법리상 · 실질상 정기배당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정기배당이 아닌 중간배당으로 보더라도 우리 회사는 사실상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이고 그 사실상의 1인 주주(A회사의 85% 지분을 소유함)인 대표이사가 배당을 승인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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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2명 전원이 4번의 배당 결의 시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찬성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시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배당의 효력을 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주주가 2명 뿐인 회사에서, 주주들 100%가 찬성하여 지급한 배당금이 왜 문제입니까?” A회사의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A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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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상법｣상 이익배당의 정의,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상법｣이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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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상 정기배당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배당이 결산기 말 이후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배당이 정기배당이라는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상법｣ 규정에 따르면, (중략) 중간배당을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A회사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위 배당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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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다만 A회사의 위와 같은 배당에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진 사실, A회사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임시주주총회결의로써 A회사의 주주 전원 모두가 배당에 찬성하였다고 보아 중간배당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⑤ 중간배당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따라서 ｢상법｣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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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미리 회사 정관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회사의 이해관계자(특히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⑦ (중략) 중간배당은 이사가 해당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사의 판단에 관해 이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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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와 같이 ｢상법｣이 중간배당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뿐만 아니라 정관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중간배당이 내포하는 자본충실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고,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에게 중간배당에 관하여

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이자 이사라거나 임시주주총회로써 사실상 주주 전원이 중간배당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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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간배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회사는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쟁점을 포함하여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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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원고 주장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든지 임시주주총회든지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기만 하면 그 시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세금을 따지는데 도대체 왜 세법도 아닌 ｢상법｣을 얘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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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항변은 아무 쓸모가 없죠? 당연히 A회사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저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건은 ｢상법｣상 중간배당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회사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등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던지 아니면 중간배당이 아니라 적법요건을 갖춘 정기배당을 했더라면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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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랑 내 배우자가 100% 지배하는, 고작 주식회사에 불과한데도 내 맘대로 배당받아 온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군요. 세금 참 야박하지 않나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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